[TV서울=변윤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교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다. 또 외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분명히 하며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통해 받기로 한 보조금을 주지 말도록 반도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이용한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언급하고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국가도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한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교역) 시스템은 미국에 공정하지 않고 한 번도 공정했던 적이 없다"면서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한 관세와 기타 미국이 보기에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해당 국가에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어떤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하겠다"면서 "그들이 어떤 과세를 하든 우리도 그들을 과세하겠다. 그들이 우리의 시장 진출을 막으려고 비금전적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금전적 장벽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고도 밝혔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오는 12일부터 어떤 면제나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구리와 목재에 대해선 안보 차원에서 구리와 목재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세 부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류 경제학자들과 언론은 대체로 관세가 물가에 부담을 줘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약간의 소란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괜찮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관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는 마약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그들이 (지금까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펜타닐과 마약이 미국으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근거가 된 반도체법을 "끔찍하다"고 비판하고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반도체법을 없애고 남은 게(돈) 있다면 부채를 줄이는 데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소프트뱅크, 오픈AI, 오라클, 애플, TSMC 등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한 기업 사례를 언급하고서 "그들은 관세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있고 다른 여러 기업도 오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들이 알아서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물가 대응 정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갚는 자동차 대출금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의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알래스카주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각자 수조 달러의 투자를 통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알래스카 남부 해안가로 나른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1천300km 길이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 등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약 450억달러(약 6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이 사업에 한미일 공동 개발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의회 연설에서 자신의 치적으로 직접 홍보한 만큼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와 재정적 기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면서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을 두고 충돌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서한을 보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하에 항구적 평화를 위해 협상하고, 미국과 광물 협정을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이 서한을 보낸 것을 환영한다"며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와 진지한 대화를 해왔으며 러시아가 평화를 이룰 준비가 됐다는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고,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갖겠다는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그린란드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약 1시간 40분으로 역대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이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첫 의회 연설은 1시간 10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