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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천 오폭 사고 피해 58가구→99가구로 늘어

  • 등록 2025.03.08 09:09:56

 

[TV서울=곽재근 기자]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한 1차 피해 조사 결과, 피해를 본 민가가 기존 58가구에서 99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민가 피해 조사에서 건물 피해는 전파 1건, 반파 3건, 소파 95건으로 기존에 알려진 58가구에서 99가구로 늘었다.

현재 대피 중인 가구는 20곳으로, 7가구 15명은 인근 콘도, 2가구 5명은 모텔, 4가구 7명은 친인척 집에서 각각 머물고 있으며, 임시 복구를 마친 7가구 14명은 귀가했다.

민간인 부상자는 기존보다 2명 증가한 17명으로, 이 중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각각 입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포천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50여 명을 투입해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재개했다.

안전진단은 경기도와 국방부 전문가들이 주도하며, 전기·가스 시설과 건물 구조물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 피해 조사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위해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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