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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돌봄부담 '눈덩이'

  • 등록 2025.03.12 15:18:13

 

[TV서울=곽재근 기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눈앞으로 다가온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는 사회 전체에 '돌봄 부담'이라는 커다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치매 환자는 계속 늘고 이들을 돌볼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돌봄 부담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치매 환자 절반 이상 '1인 가구'…돌봄비 부담이 의료비보다 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이다. 내년 100만,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지난해 1천만 명을 넘어서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의 동반 증가 역시 피할 수 없는 결과다.

치매의 고통은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시설·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머무는 치매 환자의 절반 이상(52.6%)이 1인 가구였고 27.1%가 부부 가구, 19.8%가 자녀 동거 가구였다.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가족이나 다른 돌봄 인력이 도움이 절실하다. 실제로 치매 환자와 같이 살지 않는 가족도 주당 평균 18시간을 이들의 돌봄에 썼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는 돌봄 부담을 느끼고, 40%가량은 치매 환자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인 변화를 포함한 삶의 부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환자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간 경우에도 입소 전 평균 27.3%를 가족이 돌봤는데, 결국 '24시간 돌봄의 어려움'(27.2%)이나 '증상 악화로 인한 가족 불편'(25.0%) 탓에 입소를 택했다.

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었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38.3%, 시설·병원에 있는 환자 가족의 41.3%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1천733만9천원, 시설·병원에 있는 경우 3천138만2천원이었다.

지역사회에 머무는 경우 돌봄비 비중(67.0%)이 보건의료비(25.3%)보다 월등히 많아 전체 비용의 3분의 2에 달했다. 시설·병원 환자도 전체 비용의 절반 가까이(48.9%)가 돌봄비였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 가족은 우선 필요한 정책으로 경제적 비용 경감을 꼽았다.

가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치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지난해 노인성 질병 급여비는 2019년 대비 28% 늘어난 6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과도한 공포 없게 치매 이해도 높여야"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환자로 '간병 지옥', '돌봄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수다.

우선 치매 검진과 예방, 사례관리, 환자가족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 치매관리 기관인 전국 256곳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가 조기 선별에 힘을 쏟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후 사례 관리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해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렵다"며 "센터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전달체계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치매 조기 발견과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예방 교육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고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현재 연 22회(종일 기준)에서 24회로 확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가족이 치매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우려로 불필요한 부담까지 지지 않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석재은 교수는 "일반인의 치매 리터러시(문해력)를 조사해보니 잘못 알고 있거나 과도하게 공포심을 갖는 경우가 상당했다. 관련 정책도 잘 몰라서 막막하다 보니 초기부터 요양병원 등을 택하기도 한다"며 "문해력을 높이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강화하면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120억원 '로맨스스캠' 부부 울산 압송… 구속영장 신청 방침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부부의 국내 압송이 23일 마무리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청은 한국인 A씨 부부를 이날 인천공항에서 인계받아 울산청 반부패수사대로 호송했다. 울산경찰은 인력 5명을 보내, 이들 부부를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차량 2대를 동원해 울산으로 데려왔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울산경찰청에 도착한 A씨 부부는 수갑을 가리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차량에서 내렸으며, 곧바로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연행됐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을 조사한다. 로맨스 스캠 조직에서 총책을 맡게 된 경위, 조직 운영 방법을 비롯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되고도 석방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범죄수익금을 어디에 은닉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고일한 울산경찰청 반부패수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서 새벽에 불… 문화유산 피해 없어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23일 새벽 서울 경복궁 인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시설에서 발생한 불은 몇 분 만에 꺼졌지만, 박물관 내부로 연기가 일부 유입돼 하루 휴관했다. 국가유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경 박물관 지하 1층 기계실 일대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자 근무하던 당직자가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확인한 뒤, 2시 44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공조기 과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설비가 불에 탔으나 유물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23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 당일 새벽 발생한 화재로 인한 박물관 중요 유물들의 소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계실의 가습기가 과열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화 후 (불이) 자체 소멸됐으며, 인명 피해나 문화유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4시 40분경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모두 철수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문화를 다루는 박물관으로 국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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