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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 등록 2025.03.13 08:41:17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서울 건강장수센터 자치구 공모 선정

[TV서울=변윤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서울시 주관 ‘2025년 건강장수센터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어르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건강장수센터는 서울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지원사업이다.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구는 서울시 지원금 8400만 원을 확보했다. 구비를 포함한 총 2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7월까지 권역별 건강장수센터 2개소를 조성한다. 1권역은 동대문구보건소(용두동), 2권역은 동대문구민건강증진센터(이문동) 내에 설치된다. 각 권역의 건강장수센터에서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건강관리를 돕는다. 이들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혈당 측정, 영양 및 근력 평가, 약물 복약 상태 점검 등 건강 전반에 대한 상담과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3개월간 총 8회에 걸쳐 집중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재택의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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