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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 등록 2025.03.13 08:41:17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됐고,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바레인, 가자전쟁 이후 떠났던 이스라엘 대사 2년만에 다시 받아

[TV서울=이현숙 기자] 바레인이 2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을 기점으로 교류를 끊었던 이스라엘 대사를 2년 만에 다시 받으며 양국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바레인 국영 BNA 통신 보도를 인용해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이 슈무엘 레벨 주 바레인 이스라엘 대사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고 보도했다. 바레인은 미 해군의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중동 내 대표적인 친미 왕정 국가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정책 등을 반대하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다가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아브라함 협약'을 체결하고 UAE와 함께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후 바레인은 지난 2023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침공에 돌입하자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겠다며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모든 경제 관계를 중단했다. 당시 바레인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는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 소환 이유를 "팔레스타인의 대의와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스라엘도 바레인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귀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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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준의원 참고인조사…"국힘 방해 있었다고 생각"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방해' 등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박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서 여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 당시 국회의사당 내부 상황을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결) 방해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당일 비서에게 '마포대교를 못 건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 "당시 국가도 위태롭고 개인의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비상계엄 해제를 반대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라 볼 수 있다"며 "선출된 권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것은 중대한 민주주의 위기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40분께 민주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자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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