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4.6℃
  • 구름많음강릉 19.0℃
  • 맑음서울 15.1℃
  • 흐림대전 15.3℃
  • 구름많음대구 15.3℃
  • 흐림울산 14.7℃
  • 흐림광주 12.2℃
  • 부산 13.2℃
  • 흐림고창 12.0℃
  • 제주 12.0℃
  • 맑음강화 11.6℃
  • 구름많음보은 14.1℃
  • 구름많음금산 13.6℃
  • 흐림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4.5℃
  • 흐림거제 10.9℃
기상청 제공

사회


군사시설 보호구역 1천602만㎡ 해제·완화…여의도 5.5배

세종·거제·철원·화천·김제…양양 7만㎡는 신규 지정

  • 등록 2025.03.26 08:24:27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방부는 26일부로 여의도 면적 5.5배에 해당하는 1천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의 316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의 1천286만㎡다.

세종시의 경우 부대 이전이 10년 전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 있던 43만㎡가 해제됐다.

경남 거제의 273만㎡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해제했다.

 

강원 철원과 화천에서는 1천243만㎡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 김제의 43만㎡는 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으로, 작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다만 군사작전에 꼭 필요하다고 본 강원 양양의 7만㎡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www.eum.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