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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준공영제 버스노선 '시민평가단' 100명 위촉

  • 등록 2025.03.27 10:40:41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난 26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버스고고 시민평가단' 발대식을 열고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100명의 시민평가단은 용인시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120개 버스노선과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232대의 버스에 대한 차량 청결, 운행 안정성, 기사 친절도 등을 암행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버스 운영에 대한 평가단의 제안을 수렴해 교통정책 수립이나 준공영제 버스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발대식에서 시민평가단 대표 10명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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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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