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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산불 추경, 흥정 대상 아냐… 최우선 처리해야"

  • 등록 2025.03.31 10:18:2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정부가 산불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산불 추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복구에 최소 3조, 4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는 4천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들이어서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재난을 앞에 두고도 정치가 정쟁에 빠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재민을 비롯한 국민 고통만 커진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을 강조한 만큼 이제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가 방침을 밝힌 추경 예산안은 성격상 여야 쟁점 없이 합의 처리 가능한 예산"이라며 "신속 처리를 위한 필수 예산이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긴축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월 의회에서 관련 추경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고,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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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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