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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공동주택 갈등 ‘사전 차단’… 1천건 이상 민원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 가동

  • 등록 2025.04.02 11:15:53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공동주택 내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구는 지난해 접수된 1,000건 이상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유형별, 발생 시점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초기, 하자보수 기간 만료 시점, 관리규약 개정 등의 특정 시기에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구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갈등 예방 솔루션’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도입해 민원이 잦은 시점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나선다. 주택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직접 찾아가 공동주택 운영 관련 법령과 주요 사례를 교육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강남구는 주택관리사, 건축기술사, 회계사 등 총 3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갈등 해결사’를 해당 단지에 직접 파견해 갈등의 싹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중재에 나선다. 단순 민원은 1차 조정으로 해결하고, 장기화하거나 복잡한 갈등의 경우에는 구청 전담팀과 전문가를 현장에 함께 투입해 해결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7일(오후 2시~6시) 대치2문화센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입주자 대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관리요령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 ▲최근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 공동주택 운영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동주택 갈등은 이웃 간의 관계는 물론 지역사회 신뢰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개청 50주년을 맞은 올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 구민 모두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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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국회의원, 원민경 장관과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9일 오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함께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성평등가족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 채 의원과 원 장관은 영등포동 소재 다시함께상담센터 상담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성매매집결지 인근으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채현일 의원은 “민선7기 영등포구청장 재임 시절, 영등포의 50년 묵은 숙원사업이던 영등포역 앞 불법노점, 쪽방촌,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실질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불법노점 정비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쪽방촌 재개발은 현재 국토부·LH·SH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포용적 공공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여성 인권보호와 지역 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며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는 사실상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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