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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尹대통령 직무복귀 결정된다면 서둘러 개헌 추진할 것"

  • 등록 2025.04.03 10:50:0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개헌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생각해왔던 우리 헌법이 실제로는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대통령뿐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 "저와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할 것이며 탄핵 심판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이 과감히 퇴출해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4·2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 23곳에서 치러진 이번 재보선에서는 5개 기초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을 각각 차지했고 부산교육감은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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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비쿠폰' 공방…"민생 골든타임"·"효과 한두 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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