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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 ‘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 등록 2025.04.07 11:13:52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이 7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며,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현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인식 의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사회 분위기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2023년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 의장은 정대근 구로구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과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장을 지목하며, “더 많은 분들이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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