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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 美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 수입 차단 대책 논의

  • 등록 2025.04.07 17:49:19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라남도가 미국 정부의 신안 태평염전 소금 수입 보류 방침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며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2021년 강제노동 사건 이후 염전 노동자의 근무 실태와 인권 상황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해 왔으나 미국 측의 수입 보류 조치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최대 단일염전인 신안 태평염전은 천일염 생산자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2021년 일부 염전에서 임금 체불 등 강제 노동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고용주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미국 세관 측에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을 수입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도내 705개 염전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는 염전 93개소에 공무원을 파견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2022년 6월에는 전남도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해 도민인권 침해구제위원의 인권침해 구제 대상 범위에 '도내 염전 법인단체 또는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해마다 염전 고용 근로자의 생활·근로 환경,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연 2회 염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교육을 해왔다.

 

 

전남도는 태평염전에 근무 중인 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산기업이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입 보류가 해제된다"며 "신안군, 경찰청,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2023년 기준 천일염 18만5천t이 생산됐으며 이 가운데 미국에는 245t(5억원 상당)이 수출됐다.

 

태평염전에는 미국에 연간 7∼8t(1억원 상당)이 수출됐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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