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3.8℃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중랑구, ‘의료취약환자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 본격 추진

  • 등록 2025.04.08 09:29:39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5년 의료취약환자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건강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민들이 재택의료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의료기관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녹색병원을 포함한 병원 3개소와, 의원 7개소, 한의원 11개소 등 총 21개소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관 협력 기반의 방문진료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연간 최대 12회, 회당 5만 원까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서비스는 선정된 의료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의원 및 한의원)을 우선 이용하고, 필요 시 병원 등 2차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는 구조다. 참여 의료기관은 대상자 발굴, 진료 적절성 평가, 방문진료 제공, 사후관리까지 참여하고, 중랑구보건소는 사업 운영과 모니터링,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대상자 발굴어려움, 홍보 부족,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 등의 한계를 보여온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추진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건강상담 중심으로 운영되어 치료적 개입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의료복지 확충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정치

더보기
채현일 의원, “AI 시대 연결하는 주소정보산업 본격 육성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