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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원전 신규건설 반대… 대통령 되면 전면 재검토"

  • 등록 2025.04.23 17:26: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그대로 (건설)하고, 앞으로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정밀한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동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신규 원전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대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릴 방안을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총 2.8기가와트(GW) 설비 용량의 원자력발전소 2기를 2037∼2038년까지 도입하고, 2035∼2036년에 '차세대 미니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0.7GW 규모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는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루아침에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프레임이 씌워져 잘못된 방향의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간병비 국가책임제, 간병 취약층 주거환경 구축,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간병 종사자 임금 및 처우 개선 등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공개했다.

 

정년 이후 고용 활성화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조금 지원, 창업·프리랜서 지원을 골자로 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 창출'도 함께 공약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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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문수, 첫 TV 토론 전 '尹부부 절연' 결단 안하면 못 이겨"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18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등의 조치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5월 18일 대통령 후보 토론 이전에' 김문수 후보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 계엄 반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를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 반대'에 대해선 "이미 지난 12월 말 당 차원의 계엄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에 대한 당의 입장 선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적인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 의리에 치우치는 것은 공적인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뿐더러, 다 떠나서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첫 토론회) 그 이후면 늦는다.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고언 드린다"며 "김 후보님이 결단하지 않으셔도 저는 이재명 민주당과 힘을 다해 싸울 것이지만, 결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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