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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원전 신규건설 반대… 대통령 되면 전면 재검토"

  • 등록 2025.04.23 17:26: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그대로 (건설)하고, 앞으로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정밀한 안전진단을 통해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동하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신규 원전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대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릴 방안을 만들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기후테크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총 2.8기가와트(GW) 설비 용량의 원자력발전소 2기를 2037∼2038년까지 도입하고, 2035∼2036년에 '차세대 미니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를 0.7GW 규모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김 후보는 "네이밍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하루아침에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프레임이 씌워져 잘못된 방향의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간병비 국가책임제, 간병 취약층 주거환경 구축, 365일 24시간 간병시스템, 간병 종사자 임금 및 처우 개선 등 '간병 국가책임제' 4대 전략을 공개했다.

 

정년 이후 고용 활성화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보조금 지원, 창업·프리랜서 지원을 골자로 한 '베이비부머 일자리 100만 개 창출'도 함께 공약했다.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터널 작업자 위한 경보장치 확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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