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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안보실·공수처·여가부 폐지…안보·전략·사회부총리 '3부총리' 도입“

  • 등록 2025.04.23 17:40:22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 개편하고, 여가부는 폐지하되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나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기획 업무를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는 구상도 소개됐다.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통합해 건설교통부를 재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이 후보 측은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해 각 역할을 강화한다.

 

개편한 부처는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시행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을 폐지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없앤다는 계획이 공약 자료에 담겼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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