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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안보실·공수처·여가부 폐지…안보·전략·사회부총리 '3부총리' 도입“

  • 등록 2025.04.23 17:40:22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내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 개편하고, 여가부는 폐지하되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나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기획 업무를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는 구상도 소개됐다.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통합해 건설교통부를 재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이 후보 측은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해 각 역할을 강화한다.

 

개편한 부처는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시행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을 폐지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없앤다는 계획이 공약 자료에 담겼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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