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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 등록 2025.04.28 10:58:5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재 육성 지원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전 인텔 최고경영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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