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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희 의원, 온라인 최다 적발 위조 상품 브랜드는 샤넬…5년간 연평균 16%↑

  • 등록 2025.05.02 09:05:35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조상품 유명 브랜드는 '샤넬'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받은 '2020∼2024년 재택모니터링단 위조상품 온라인 판매 중지 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연평균 16% 증가했다.

적발 플랫폼은 12개 오픈마켓과 2개 포털사이트, 3개 소셜미디어(SNS)다.

상품 판매자들은 해당 플랫폼에 '정품급, '미러급', '가품판매', '상표권자 비생산 상품' 등을 키워드로 기재하고 상품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만6천542건, 2021년 17만1천606건, 2022년 18만1천131건, 2023년 19만8천853건, 2024년 22만5천841건이 적발됐다.

브랜드별로는 샤넬이 13만80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비통 10만1621건, 구찌 9만2천505건, 크리스챤 디올 4만6천621건, 프라다 4만759건, 나이키 3만8천329건, 셀린느 2만8천419건, 발렌시아 2만8천114건, 생로랑 2만768건 등의 순이다.

상품별로는 가방이 30만9천420건으로 최다였고 의류(23만4천894건), 신발(13만9천326건), 소품(6만7천848건), 지갑(4만7천682건), 시계(4만1천624건)가 뒤를 이었다.

오세희 의원은 "재택모니터링단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늘고 있지만 유통 속도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고도화된 인공지능(AI) 탐지 능력을 활용해 위조상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의 기획·인지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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