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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행세로 15억원 사기, 법원 사회복무요원 징역 7년

  • 등록 2025.05.04 10:33:54

[TV서울=박양지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B씨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를 비롯한 B씨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와 그 가족에게 알린 자신의 소득 수준 등은 모두 거짓이었고 빌린 돈은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쓰였다.

 

A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2024년 6월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 파일로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20대 시절이던 2017년 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고교생에게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여 어머니의 빚 청산에 필요하다며 수년간 6천여만원을 빌렸다.

이것 역시 모두 거짓이었고, 빌린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을 상대로 도박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다거나 어머니가 돈이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외신들도 한국 대선 주목…"승자는 분열치유·경제회복 과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주요 외신들은 한국 대선 투표 시작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대선 투표 시작 직후 이를 알리는 속보를 타전하고,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그가 축출된 뒤 치러지는 조기 선거라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도 투표 시작에 맞춰 속보를 내보내고 실시간으로 추가 보도를 이어가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군사 통치 시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를 통합하고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인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심 경제를 회복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2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세계 속의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말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리더십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한 표를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