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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강산 시의원, 청년기본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5.21 11:19:4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청년정책 환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자문 중심에서 정책 제안, 이행 점검, 개선 권고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청년시민으로부터 제안된 청년정책의 이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여 정책의 환류 체계를 명시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대표성 및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성별‧연령‧직업군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위원의 활동 보고 및 평가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나아가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의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부여하여 청년시민이 상시적‧자발적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진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서울시 행정은 청년의 일상을 경청하는 자세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기존의 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몽땅정보통의 한계를 보완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6월 예정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국힘, 시도지사와 수도권·강원 예산협의…"포퓰리즘 정책 안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성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에선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며 "강원도에선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고, 강원도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당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올해 703조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원 집행"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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