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21.4℃
  • 맑음서울 17.9℃
  • 구름많음대전 19.1℃
  • 흐림대구 18.3℃
  • 흐림울산 15.9℃
  • 흐림광주 12.5℃
  • 부산 14.8℃
  • 흐림고창 14.2℃
  • 제주 11.7℃
  • 맑음강화 14.0℃
  • 구름많음보은 18.5℃
  • 구름많음금산 18.1℃
  • 흐림강진군 13.0℃
  • 구름많음경주시 17.6℃
  • 흐림거제 12.1℃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세종시, 셋째부터 초등 입학지원금 20만원…30일까지 신청받아

  • 등록 2025.06.09 08:40:56

 

[TV서울=곽재근 기자] 세종시는 셋째 이상 다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입학지원금을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일인 3월 4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셋째 자녀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입학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한다.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양육하는 보호자가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올해 신청 대상자 399명 중 375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입학지원금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