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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남창진 시의원, “서울시 재난 증가, 지진 대비도 철저히 해야”

  • 등록 2025.06.17 10:09:0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했고 B구 청사의 경우 계측된 최대 가속도 값이 인접한 자치구 최대치의 3.6% 수준으로 실 가속도 값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C구 청사에서 계측된 최대 가속도 값은 24개 자치구와 달리 18초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지진 재난의 경우 짧은 시간에도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진 데이터는 정확한 시간으로 측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지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계측을 통해 지진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고 일부 자치구의 이상 데이터는 장비를 점검해 조정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지진 발생 테이터를 통합하여 행안부에 보고하는 만큼 총괄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최근 지진 보다는 땅꺼짐 등의 재난에 시선이 집중돼 있지만 한 번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가 크므로 다른 재난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지진 재난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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