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공정이다. 특히, 병역의무의 공정성은 국가안위와 직결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서 이것을 정의롭게 실현하는 것은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때때로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로 주목을 받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꼼수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는 묵묵히 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2017년부터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며 공정병역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병역처분 결과 재확인 체계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고의와 편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사람을 찾아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업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병무청에서는 본청과 서울지방병무청에 외부 의학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12명을 중부권 의학자문단으로 신규 위촉하여 중부권역(서울, 충청, 강원)에서 관리 중인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병역처분 과정에서 병역면탈이 의심되거나 병역처분 이후에도 왕성한 직업활동 등으로 과장 또는 허위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의학자문을 참조해 특사경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를 포착하고 있다.

병역의무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그 의무위반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범죄 행위이다.

병역처분 과정의 적정성에 현미경 같은 검증과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행위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확산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