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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 통해 지방세 50억 원 추징

추징세액 전년 대비 162% 증가… 시세 발굴 목표 238% 초과 달성

  • 등록 2025.07.03 08:55:23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올해 상반기 법인 대상 세무조사를 통해 총 50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추징세액 대비 162% 증가한 수치로, 서울특별시세 발굴 목표액을 238%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번 상반기 조사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 외 지역에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사례는 ▲영등포구 내 부동산을 취득하며 중과세를 회피한 법인 ▲지방세를 감면 받은 뒤 법적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법인 등으로, 구는 사전 분석 후 서면 조사와 현장 검증을 병행해 실질적인 탈루 사례를 정밀히 밝혀냈다.

 

성과의 배경에는 세무조사 조직 개편에 따른 효율화가 있다. 구는 올해 1월 기존 법인조사팀을 ▲법인관리반과 ▲법인조사반으로 이원화해, 조사 기획과 현장 조사를 분리 운영했다. 관리반은 대상 선별과 자료 분석을, 조사반은 경험 많은 직원을 투입해 현장 대응을 전담하며, 복잡한 세무 구조 속 숨은 세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했다.

 

또한 조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전문가를 초빙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자료 분석력과 법적 대응 역량을 함께 강화했다.

 

 

이번 성과에 이어 하반기에는 ▲실체가 불문명한 휴면법인 ▲지식산업센터 내 감면제도 악용 사례 등 세정 사각지대를 정밀 조사해, 공정한 세정과 투명한 재정 운영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세무조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분리 운영한 결과,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모두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구 재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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