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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보성향 교수단체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 등록 2025.07.20 09:20:31

 

[TV서울=곽재근 기자] 진보 성향의 교수·연구자 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는 20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교협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교수와 연구자 성명을 발표했다.

민교협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참여한 바 없으며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정부 시책에 맞춰 하향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특목고와 사교육이 왜 문제인지,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교협은 아울러 이 후보자의 자녀 불법 조기 유학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가 우리 교육의 현실과 문제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며 "한국 공교육을 외면한 이가 어떻게 한국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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