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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일, 동아시아 유사시 대비 美핵무기 사용 도상연습"

  • 등록 2025.07.27 09:38:45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과 일본이 외교·국방 당국자가 참가하는 정례 협의체인 확장억제 대화(EDD)에서 미군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이 확장억제 대화 일환으로 실시한 도상 연습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미국과 일본은 사태 추이에 따른 협력, 대국민 설명 등 핵무기 사용에 따른 과제를 검토했다고 교도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양측 논의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도 협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가 덧붙였다.

 

교도는 "일본과 미국이 미군 핵무기까지 포함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미국의 핵 억지력 의존을 심화하는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도는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연습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미일 확장억제 대화는 지난달 초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렸다. 2010년 시작된 이 협의는 매년 1∼2회 개최된다.

앞서 양측은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확장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작성했다고 작년 12월 발표했다.

 

지침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 핵무기 사용에 관해 양국이 의사소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의한 '동맹조정 메커니즘'(ACM) 틀을 이용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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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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