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8.9℃
  • 맑음강릉 22.4℃
  • 맑음서울 19.9℃
  • 구름많음대전 19.8℃
  • 대구 18.8℃
  • 울산 18.1℃
  • 광주 12.3℃
  • 부산 17.4℃
  • 흐림고창 13.9℃
  • 제주 12.4℃
  • 맑음강화 16.8℃
  • 구름많음보은 18.5℃
  • 흐림금산 18.4℃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9.6℃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수해 복구 현장 찾아

  • 등록 2025.07.28 10:41:13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충청남도 아산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복구활동에 참여해 수해민들과 아픔을 나누고,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아산 지역의 평균 강수량은 388.8mm, 최고 444mm(신창면 기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총 245세대 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도로, 하천, 하수도 등 공공시설 피해는 1,471건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약 36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 및 구의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배방읍 구령리 일대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침수로 손상된 농작물을 정리하고, 농가 인근의 농업폐기물 등도 함께 수거하는 등 환경 정비활동을 수행했다.

 

복구 작업을 마친 후 의원들은 피해 수재민과 직접 면담을 갖고, 반복되는 수해에 대한 불안, 복구 인력 및 장비 부족 등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단순한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번 수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