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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법개정안 與주도 법사소위 통과

  • 등록 2025.07.28 17:18:44

 

[TV서울=이현숙 기자]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의 최근 개정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청년들과의 직접 대화의 시간 가져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7월 25일 서울 송파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규남 시의원(송파1)이 참석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이번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은 청년들의 삶에 밀접한 저출산 문제, 신혼 주택 확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아 서울시가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데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는 서울시가 급격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혼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건강한 여가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 체육시설 및 운동 공간을 늘려, 청년들이 더욱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환 부의장은, 이번 ‘청년과의 대화 시간’은 청년들이 정책 제안이나 건의 사항을 청취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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