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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에 반도체설계 제품 불법판매' 美 케이던스에 벌금 2천억원

  • 등록 2025.07.29 08:28:22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법무부는 중국에 반도체 설계 제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미 반도체 설계 기업 케이던스 디자인에 1억4천만 달러(1천94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케이던스 디자인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케이던스 디자인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NUDT)을 대리하는 위장 업체들에 불법적으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판매해 미 당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NUDT는 미국 기술을 슈퍼컴퓨터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 미 상무부의 수출 통제 명단에 올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4년 넘게 진행됐으며, 케이던스는 2021년 2월 상무부로부터 중국 내 특정 고객 관련 기록을 요구받고 2023년 11월에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회사의 중국 내 사업 활동에 대한 자료 일체를 요구받은 바 있다.

케이던스 디자인은 반도체를 설계하고 결함 검증에 필요한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엔비디아와 퀄컴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NUDT는 한때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로 불렸던 톈허-2(Tianhe-2)를 포함해 대학 슈퍼컴퓨터용 칩을 개발했으며, 미국은 이 슈퍼컴퓨터가 핵폭발 장치의 연구나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합의는, 미국이 협상의 하나로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대중국 수출 통제를 계속 강력하게 집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47% 오른 케이던스 디자인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는 6% 넘게 상승했다.

 

이 기업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한 2분기 실적에서 4∼6월 매출이 12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예상 평균치 12억5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연간 예상 매출도 기존 51억5천만 달러∼52억3천만 달러에서 52억1천만 달러∼52억7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 예상치 52억 달러를 웃돌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이 기업의 중국 매출은 전체 12%를 차지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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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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