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적극행정의 첫 걸음 ‘공감’과 ‘관심’, 큰 변화의 시작

  • 등록 2025.07.30 11:49:51

행정은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특히 병역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루는 병무행정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한 변화는 필수이고, 이러한 시대변화야 말로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그냥 넘기지 않고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움직이는 병무행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청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매주 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각 군 모집지원 안내 등 각종 입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모집병 반복 불합격자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역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서 병역진로설계센터를 통해 각급 학교와 협약을 맺고 병역진로설계 및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로체험기관으로 활용해 군 복무를 경력 개발의 기회로 삼아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상호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후 사회진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협업하여 복무만료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첫 번째 취업특강에 서울지역의 사회복무요원 90여 명이 참석해 직업 선호도 검사 및 진로 탐색, 고용 24 취업지원 활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최근에는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기간에 부상을 입어 치료 때문에 휴직했는데, 규정 상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기 때문에 연장 복무 처리될 상황임을 인지하고, 민간병원의 치료기간도 복무기간에 인정되도록 요청하여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공감'과 '관심'에서 시작된 '적극행정'을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청년들이 병역을 통해 성장하고 병역의무가 자긍심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지방병무청의 적극행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정치

더보기
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