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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1차 추경 74% 집행… 2차도 한 달간 53.4%"

  • 등록 2025.08.07 15:43:48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석 달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4%를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하고 올해 1·2차 추경예산 집행현황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집행을 시작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7월 말 기준 74%(8조8천억원)를 집행해 당초 목표치 70%(8조4천억원)를 웃돌았다.

 

재해·재난대책비(6천억원)는 지난 5월 전액 교부를 완료했고, 지역사랑상품권(4천억원)도 6월까지 대부분(92.5%) 교부를 마쳤다.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1조6천억원)은 지난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지급을 시작했다.

 

31조8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은 7월 한 달 동안 11조원(53.4%) 집행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 21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약 4천6백만명이 신청해 대략 8조3억원이 집행됐다.

 

450만장 규모의 영화 할인쿠폰 사업은 지난달 25일부터 배포를 시작했고,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할인 쿠폰도 순차적으로 배포된다.

 

 

개인별 30만원 한도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이달 중순께 신청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임 차관은 "추경예산은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전 부처가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은 즉시 해소해 1·2차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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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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