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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1차 추경 74% 집행… 2차도 한 달간 53.4%"

  • 등록 2025.08.07 15:43:48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석 달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4%를 집행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하고 올해 1·2차 추경예산 집행현황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집행을 시작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7월 말 기준 74%(8조8천억원)를 집행해 당초 목표치 70%(8조4천억원)를 웃돌았다.

 

재해·재난대책비(6천억원)는 지난 5월 전액 교부를 완료했고, 지역사랑상품권(4천억원)도 6월까지 대부분(92.5%) 교부를 마쳤다.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1조6천억원)은 지난달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지급을 시작했다.

 

31조8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은 7월 한 달 동안 11조원(53.4%) 집행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 21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약 4천6백만명이 신청해 대략 8조3억원이 집행됐다.

 

450만장 규모의 영화 할인쿠폰 사업은 지난달 25일부터 배포를 시작했고, 8월 숙박·공연·전시, 9월 스포츠시설 할인 쿠폰도 순차적으로 배포된다.

 

 

개인별 30만원 한도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이달 중순께 신청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임 차관은 "추경예산은 타이밍이 핵심"이라며 "전 부처가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은 즉시 해소해 1·2차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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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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