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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학습교재 불법공유방 운영자 검거…1만6천건 복제·유포

  • 등록 2025.08.12 08:15:08

 

[TV서울=곽재근 기자] 텔레그램에서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포한 공유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달 23일 국내 최대 유료 학습 교재 공유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공유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 6천여건을 복제해 수능 수험생 등 약 33만명에게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 학습 교재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붙잡힌 A씨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에 올린 공범들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기업들과 기후위기 대응 함께 나선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전례없는 폭염으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 사업을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로서울기업실천단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8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2동 20층 스마트회의실에서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기업 탄소저감 우수활동사례 공유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본격적인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제로서울기업실천단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앞장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지난 2022년 6월 9일 출범했다. 현재 실천단으로 활동 중인 기업은 총 22개이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 정책에 동참하며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서울시와 제로서울기업실천단은 종이없는 사무실 확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참여, 기업 내 카페 커피박 수거, 1회용품 없는 사내 문화 조성, 시와 함께하는 줍깅 주간 운영 등을 협력해 왔다. 지난 해에는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제로기업실천단과 함께 ‘제로서울 줍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사옥 주변 담배꽁초, 플라스틱컵 등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쓰레기 문제와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 강화키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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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임종득 오늘 소환…첫 현역 의원 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9월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보좌를 맡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엔 개인 휴가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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