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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학습교재 불법공유방 운영자 검거…1만6천건 복제·유포

  • 등록 2025.08.12 08:15:08

 

[TV서울=곽재근 기자] 텔레그램에서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포한 공유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달 23일 국내 최대 유료 학습 교재 공유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공유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 6천여건을 복제해 수능 수험생 등 약 33만명에게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 학습 교재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붙잡힌 A씨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에 올린 공범들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행정통합 완수할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결합할 때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직접 설계한 '5극 3특' 전략의 뿌리를 대전·충남에 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행정 통합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준비된 설계자이자 완성할 실행가로서 진짜 통합특별시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통합이 정치적 계산으로 가로막힌다면 충남도지사가 되어 대전시장과 손을 맞잡고 끝까지 통합을 완수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AI 시대'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충남·대전형 AI 기본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대전·충남 산업벨트의 AI 스마트제조 거점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초광역 생태계 연결, 국방 AI 연구개발 허브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에너지 및 농업 분야에서는 "충남의 석탄 인프라는 청정에너지와 AI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AI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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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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