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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체부, 학습교재 불법공유방 운영자 검거…1만6천건 복제·유포

  • 등록 2025.08.12 08:15:08

 

[TV서울=곽재근 기자] 텔레그램에서 유료 학습 교재를 불법으로 복제해 유포한 공유방 운영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 달 23일 국내 최대 유료 학습 교재 공유방인 '유빈아카이브' 운영자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공유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공범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의 유료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자료 1만 6천여건을 복제해 수능 수험생 등 약 33만명에게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익명 인터뷰를 통해 학습 교재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붙잡힌 A씨 외에 학습자료를 유빈아카이브에 올린 공범들에 대해서는 가담 규모와 정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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