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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거제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간담회…지역경제 선순환 지원건의

  • 등록 2025.08.12 08:58:23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 거제시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초청해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거제시는 이날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변광용 시장이 우 의장에게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지역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지역의 주요 산업인 조선업과 관련해 "조선업 호황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확대는 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며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시가 재추진하는 한·아세안 국가 정원 조성사업이 우리나라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규모와 절차로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우 의장은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크게 기여한 MRO(유지·보수·운영)사업, 마스가(MASGA)프로젝트는 향후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며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으로 조선업 발전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상선 건조 구역을 둘러보고, 미국 해군 제7함대 보급함인 찰스 드류함 정비 현장을 시찰했다.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 강화키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임금체불 근절 위해 지자체와 공동대응

[TV서울=이현숙 기자] 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과 ‘중앙·지자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의 노동 담당 인력과 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 점검 실행 등도 논의됐다. 권 차관은 “주무 부처로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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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임종득 오늘 소환…첫 현역 의원 조사 [TV서울=나재희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2022년 8월∼2023년 9월 안보실 2차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군사·안보 보좌를 맡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는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엔 개인 휴가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임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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