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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전면 점검 나선다

  • 등록 2025.08.12 10:13:14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0명이 공동으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이번 특위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의 교통안전 실태까지 전면 점검하는 것으로, 잇따르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초당적 협력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영희 의원은 1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학교·학원 주변의 불법주정차, 자전거·킥보드의 무질서 운행과 방치, 횡단보도 및 보행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김동욱(국민의힘, 강남5)·남창진(국민의힘, 송파2)·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이소라(더불어민주당, 비례)·이숙자(국민의힘, 서초2)·이종태(국민의힘, 강동2)·윤영희(국민의힘, 비례)·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채수지(국민의힘, 양천1) 의원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치동(강남구), 목동(양천구), 중계동(노원구), 방이동(송파구), 반포동(서초구), 명일동(강동구), 그리고 성북구와 은평구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 학교 밀집지역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어린이 보행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전문성을 갖춘 지역 대표들로 구성됐다.

 

윤영희 의원은 “학교 통학로 점검은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학원가 보행안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이들의 하루 동선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학원가의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제도·시설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특위 구성의 배경에 대해, 학교와 학원가 통학로의 안전 문제가 단순 교통문제를 넘어 교통·교육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체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총 15명 이내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6개월이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정책과 예산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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