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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전면 점검 나선다

  • 등록 2025.08.12 10:13:14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0명이 공동으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이번 특위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의 교통안전 실태까지 전면 점검하는 것으로, 잇따르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초당적 협력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영희 의원은 1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학교·학원 주변의 불법주정차, 자전거·킥보드의 무질서 운행과 방치, 횡단보도 및 보행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김동욱(국민의힘, 강남5)·남창진(국민의힘, 송파2)·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이소라(더불어민주당, 비례)·이숙자(국민의힘, 서초2)·이종태(국민의힘, 강동2)·윤영희(국민의힘, 비례)·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채수지(국민의힘, 양천1) 의원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치동(강남구), 목동(양천구), 중계동(노원구), 방이동(송파구), 반포동(서초구), 명일동(강동구), 그리고 성북구와 은평구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 학교 밀집지역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어린이 보행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전문성을 갖춘 지역 대표들로 구성됐다.

 

윤영희 의원은 “학교 통학로 점검은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학원가 보행안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이들의 하루 동선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학원가의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제도·시설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특위 구성의 배경에 대해, 학교와 학원가 통학로의 안전 문제가 단순 교통문제를 넘어 교통·교육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체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총 15명 이내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6개월이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정책과 예산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113만명 빚 탕감 길 열려…대부업 참여·도덕적 해이 '과제'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천400억원 중 약 80%인 3천600억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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