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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학교·학원가 전면 점검 나선다

  • 등록 2025.08.12 10:13:14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0명이 공동으로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이번 특위는 서울시의회가 최초로 학교뿐 아니라 학원가의 교통안전 실태까지 전면 점검하는 것으로, 잇따르는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초당적 협력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영희 의원은 11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는 학교·학원 주변의 불법주정차, 자전거·킥보드의 무질서 운행과 방치, 횡단보도 및 보행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김동욱(국민의힘, 강남5)·남창진(국민의힘, 송파2)·우형찬(더불어민주당, 양천3)·이소라(더불어민주당, 비례)·이숙자(국민의힘, 서초2)·이종태(국민의힘, 강동2)·윤영희(국민의힘, 비례)·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은평4)·채수지(국민의힘, 양천1) 의원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치동(강남구), 목동(양천구), 중계동(노원구), 방이동(송파구), 반포동(서초구), 명일동(강동구), 그리고 성북구와 은평구 등 서울의 대표적인 학원 학교 밀집지역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어린이 보행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온 전문성을 갖춘 지역 대표들로 구성됐다.

 

윤영희 의원은 “학교 통학로 점검은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지만, 학원가 보행안전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이들의 하루 동선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학원가의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제도·시설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특위 구성의 배경에 대해, 학교와 학원가 통학로의 안전 문제가 단순 교통문제를 넘어 교통·교육 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적·체계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총 15명 이내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부터 6개월이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를 통해 정책과 예산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대표 심우창 의원)는 지난 8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제2차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한 현장방문 및 비교시찰 활동의 주요성과와 시사점을 종합 보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상반기 동안 ▲고양시의 대표 문화·역사 현장인 고양아람누리, 서오릉, 행주산성 ▲접경지역이자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한 백령도·대청도 ▲환경 관리 및 자원순환과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등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현안,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고양시 문화·역사 자원의 활용과 보존 ▲서해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 ▲수도권매립지 운영 현황과 환경정책 개선 필요성 등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심우창 대표의원은 “이번 정기회의는 각 지역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

국정기획위, “2030년까지 산재사망자 OECD평균 1만 명당 29명으로 줄일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 명당 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1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인 1만명당 29명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방안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일터 구현'을 내세웠는데,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작업중지권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근로자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발동이 가능한 근로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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