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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안경원 등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집중 점검

  • 등록 2025.09.05 08:39:31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달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배출 관리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점(點)오염원(하수처리장처럼 오염물질 배출경로가 명확한 오염원)이나 비점(非點)오염원(빗물에 섞인 대기오염물질 등 유출지점이 불명확한 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질오염 배출 시설로, 렌즈 제작시설을 갖춘 안경원이나 사진관 등이 포함된다고 구는 전했다.

구는 "2021년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이들 사업장도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관련 업소에서 신고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9월부터 지역 내 안경원 약 115곳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질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고필증 보관 ▲ 폐수 적정 처리 여부다.

다만, 구는 관련 영업장들이 그간 규정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소규모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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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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