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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라임 김봉현 돈 수수 의혹' 기동민 전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5.09.05 15:58:12

 

[TV서울=이천용 기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 심리로 열린 기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 전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결단코 김봉현의 돈을 받지 않았다"며 "김봉현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뒤집어써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검찰의 졸속적이고 부당한 기소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도 "초선의원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기에 온갖 억측과 비난을 받았다"며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자금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16년 2월 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기소된 김영춘 전 의원은 2016년 3월 500만 원을,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 김모씨는 같은 해 2월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 전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준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고액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공천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성 또는 대가성 후원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 원 이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국무총리 표창 … 청렴 행정 구현 위한 자율 점검 운영 인정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 공직기강확립 유공 포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업무 처리 과정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강동구는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 업무 처리 사전 점검을 위한 ‘자기진단 제도’, 청렴 활동 관리를 위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24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이어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업무 수행, 예산 집행, 인사, 개선 노력 등 분야별 ‘청렴 자기진단표’를 발굴·운영해 전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진단 참여율을 크게 높였다. 아울러 기관 전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이행을 위해 전년도 미흡했던 부문의 비중을 상향 조정해 기관 자체 우수부서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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