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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운영위, "한국저작권보호원, K-콘텐츠 저작권 보호의 첨병 되길"

  • 등록 2025.09.12 10:02:1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 서초2)는 지난 10일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을 방문해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저작권 보호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분야에서 불법 복제물 등을 통해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증거를 채증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K콘텐츠 저작권 보호,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지원, 콘텐츠 기업 저작권 보호 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컨설팅․상담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논의하였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고성능 워크스테이션과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활용하여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 수사를 위한 불법 복제물의 증거를 채증하는 시연 과정을 참관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케데헌’ 흥행으로 전세계적인 한국문화 열풍 속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첨병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을 계기로, 서울시가 K-콘텐츠와 AI 기반 신유형 창작물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에는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연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2), 윤영희(국민의힘, 비례)·이새날(국민의힘, 강남1)·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이 참석했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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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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