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2021년 대선 경선 때 쌍방울 그룹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후보자 수가 250명에 달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 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올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진행하며 배심원 후보자 수는 250명 정도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장은 "통상 국민참여재판을 하루 정도 진행할 때 후보자로 약 130명에게 안내문을 보내는데 이 사건은 5일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이고 10월 28일까지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원활한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절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첫날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걸쳐 최종 배심원 수를 7명 또는 9명으로 추리고, 예비 배심원은 1~2명가량을 두겠다고 밝혔다.

배심원 후보자 250명은 당일 법정에 출석해 무작위 추첨 및 검찰과 변호인 측의 기피 과정 등을 통해 최종 배심원으로 선정될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5일간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며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평의 방법에 대해 "통상 재판 마지막 피고인 신문 마친 이후에 배심원 평의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된다면 배심원들이 각각의 쟁점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마지막 날 (종합해서) 조율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그날그날 해당 쟁점별로 평의를 마치는 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양형을 위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숙박도 가능한데, 그렇게 된다면 배심원들이 5일간 출석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있고, 숙박하게 된다면 통신기계 사용 금지 필요성도 있어 제약이 있어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할까 한다"며 "평의 결과가 사전에 유출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재판부가 강력하게 (조치)할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화영 피고인 측의 협조 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률상 절차를 멈출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5일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이번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역대 5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사례로는 2011년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에 대한 재판(부산지법)과 2015년 6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대구지법)이 있다.

당시 배심원 7명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당시 82세) 할머니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나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국회법을 위반해 위증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또 2019년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30일이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