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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적극행정 평가 3회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등록 2025.09.22 14:02:55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은 전국 지자체 243개의 적극행정 이행력을 점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형식적 지표보다는 실질적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시·도, 시, 군, 구 부문별 최종 7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천구는 이번 선정으로 적극행정 평가에서 3회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금천구는 ▲ 성과보상 체계 개선 및 확대 강화 ▲ 다양하며 참신한 홍보를 통한 적극행정 확산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절차를 실무관리자 평가, 주민·직원·GC적극행정단 투표, 위원회 심의로 단계화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선발 대상을 지방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또한, 2023년 이후 매년 성과보상 체계를 보완·확대해 공직자의 적극행정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접수는 전년 상반기 대비 16건에서 21건으로 31% 증가했고, 우수공무원 선발도 7명에서 11명으로 57% 늘었다.

 

홍보 분야에서는 보도자료,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우수사례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했다. 아울러 구청정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듣는 ‘현장 중심 홍보’도 병행해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과 공유했다.

 

주민 체감형 성과도 이어졌다.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 건강장수센터 운영, 카카오톡 기반 안부서비스 ‘온기ON톡’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등록면허세 직권 환급, 노후주거지 재개발 후보지 선정 등을 통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3회 연속 장관상 수상은 공직자 모두가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종오 의원, “안무가 이름, 이제는 저작권으로 지킨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한국안무저작권협회(김민자 사무국장 외 1명)가 진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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