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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특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구속기소할듯

  • 등록 2025.10.10 08:35:2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10일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한 총재를 3차례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당초 추가 조사를 계획했으나, 한 총재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연이어 불출석한 데다 진술 거부 의사도 밝히면서 곧바로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적시됐다.

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가 지난달 초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임의 출석 형태로 조사에 응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3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1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는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통일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측이 제출한 가입신청서 묶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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