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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서울시-주민 협력으로 정비사업 난관 극복… 주택공급 활성화할 것”

  • 등록 2025.10.17 09:18:40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다.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 논의가 운영 목적이다.

 

이날 간담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참석했고, 연합회 측에서는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대림1구역)과 정비구역을 대표하는 34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공을 들이고 애를 쓰는 이유는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유지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로 분담금, 이주 등의 문제를 비롯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자치구, 연합회가 호흡을 맞춰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소들을 최소화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준용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 투기방지 이전에 시민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문제”라며 “정부는 어제 10.15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김 회장은 “다행히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혁신적인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 대책으로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미래가 어두워졌지만 서울시와 정비사업연합회가 더 힘껏 손을 맞잡고 정비사업과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시민에게 꿈과 힘을 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현재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3곳(상도15, 독산2, 대림1)에 대한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1.0’과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5.5년 단축했고 최근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개선, 행정적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를 발표, 정비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줄여 총 12년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동욱 시의원,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 제안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열린 ‘장쑤성인민대표대회(장쑤성인대) 한·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AI와 e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한·중·일 문화협력 선언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인대의 초청으로 열린 국제 지방의회 교류 행사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의회 대표단이 참석해 문화·환경·청년정책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욱 의원은 ‘인문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시대의 청년세대가 이미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같은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e스포츠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교류가 한·중·일 관계를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한국·중국·일본의 청소년들이 같은 게임 화면 앞에서 함께 환호하며 소통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유된 경험이 정치적 갈등보다 강한 연대의 기억을 쌓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 기술 발전이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세

해병특검, '수색작전 직무유기'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 피의자 소환

[TV서울=곽재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7일 호우피해 당시 복구 작전의 통제권자였던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사단장의 해병특검 출석은 이날이 처음이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관할한다. 그는 지금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맡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이날 9시 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색 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했나", "육군이 해병대에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했나"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단장은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이뤄진 호우 피해 복구 작전 당시 채 상병이 숨진 보문교 일대 수중 수색에서 작전통제권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문 전 사단장을 고발한 이용민 중령(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차례도 화상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검은 문 전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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