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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 등록 2025.10.30 17:29:29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인데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4월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목사는 지난해 3월 여주 시국강연회에서는 김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양평군의원에게도 시국강연회 강사 섭외를 맡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해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구 최 지역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시국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씩을 구형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오는 22일 ‘여의구 선포식 및 출마 선언 기자회견’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오는 22일 영등포구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구 명칭을 ‘여의구’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을 발표한다. 조 예비후보 측은 “이날 행사는 통상적인 출마선언 형식을 버리고 ‘여의구 선포식’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영등포라는 이름이 이 땅의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만큼, 조유진 예비후보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제1호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예비후보는 “한국거래소, IFC, 파크원.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글로벌 금융의 상징이 몰려 있는 여의도의 공식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이라며 “뉴욕 맨해튼이 ‘퀸스’라는 이름을 쓴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주소는 단순한 행정 표기가 아닌 시장이 읽는 신호”라고 했다. 이어 “2024년 공시가격 기준, 성남시 분당구의 ㎡당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수정·중원구의 약 2.1배다. 같은 성남시 안에서, 행정구역 명칭 하나가 만들어낸 자산격차”라며 “영등포구 안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여의도 재건축 대상 단지만 현재 15개다. 이 단지들의 주소가 ‘영등포구’에서 ‘여의구’로 바뀌는 순간, 브랜드 프리미엄이 시세에 반영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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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선대위' 출범… '吳 10년 심판본부' 구성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소개했다. 선거를 총괄할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으로 서울 지역 최다선인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과 4선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이 맡았다. 서울시장 후보 경쟁자였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 김 전 사무국장은 시민참여본부장을 각각 맡는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을, 황 의원은 특보단장을 각각 겸하기로 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후원회장으로 캠프에 참여한다. 서울 비전 설계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도 영입했다. 대표적으로 김경민 서울대 교수가 '글로벌 G2 서울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우건설 전무 출신의 이경섭 전 한화그룹 부사장이 새서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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