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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균형 발전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 등록 2025.11.04 16:04:15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기 위해 제2중앙경찰학교는 반드시 남원시에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가 교육 인프라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으며, 이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은 그 운명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원은 영호남 내륙의 중심도시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 요충지"라며 "연간 5천여 명에 이르는 교육생의 편리한 이동과 영호남 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보지인 남원 운봉 일원은 166만㎡ 규모의 넓은 국공유지여서 신속한 개발과 향후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영호남이 하나 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최경식 남원시장, 박희승 국회의원을 포함해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창윤 한국경찰학회장,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특별위원장 등이 나서 교통 접근성, 신속한 개발 가능성, 비용 절감 효과 등의 측면에서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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