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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혜지 시의원, “학생 우경화 낙인찍더니 정작 반일·친북 행사엔 앞장선 정근식 교육감”

  • 등록 2025.11.24 14:40:11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립학교 학교장이 강당을 정치 단체에 제공하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3일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체포된 ‘반일행동’이 찬조 출연한 콘서트가 개최됐으며 교육감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역사부정세력이 곧 극우내란세력과 한 몸”이라고 정의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 말해 온 친북 단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혐오나 차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겠다던 교육감이 반일을 외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반중은 혐오라고 내로남불성 정 교육감의 행태를 자유우방에 대한 일방적 혐오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우경화가 우려된다”라는 교육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학생들을 “누가 감히 극우라, 우경화라 낙인을 찍느냐”고 반문하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철 지난 이념투쟁이 아니라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 자유대한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교육 현장이 특정 편향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욕하고 김어준 유튜브 방송을 학생들에게 틀어주었다는 제보까지 언급하며, 전교조를 비롯한 좌편향 교육 체계가 20년 넘게 반복되고도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학교는 특정 진영의 선전장이 아니고 학생은 정치적 실험의 모르모트가 아니므로 서울교육을 개인의 성향으로 오염시키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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