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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 안보의식 제고 및 통일염원 위한 ‘통일안보체험’ 실시

  • 등록 2025.11.26 14:25:36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구숙정)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지부장 및 25개 구 지회장 등 회원 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보의식 제고 및 통일염원을 위한 ‘통일안보체험’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엔참전국의 희생을 기리며 국제 평화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개최된 이번 체험은 경기도 이천에서 시작해서 괴산, 영천, 임실, 산청, 유엔기념공원까지 4일동안 총 6곳의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구숙정 지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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