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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수도권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책임 막중…전국 단위로 협력할 것”

시도의회의장협 기후위기극복특위 부위원장 선출

  • 등록 2026.01.12 10:16:01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파이낸스센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수도권역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광역의원 구성된 기후위기극복특위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기구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해당 특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세계적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마다 취약성 정도가 상이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 수립이 어렵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해당 특위는 중앙정부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한계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수도권역을 대표하는 부위워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 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후는 주거, 교육, 교통처럼 시민 일상과 맞닿은 영역임과 동시에 우리 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게 체감되는 부분”이라며 “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은 특정 세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이자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중대 과제”라며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해 전국 단위로 협력해서 의회와 시민이 함께하는 기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위기극복특위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권역별 부위원장 선출이 진행됐으며 ‘기후위기 시대, 기후적응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들’이라는 주제로 특강 및 토론이 열렸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특위 위원 임기는 올해 6월 말일까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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