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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년 전국 땅값 2.25% 올라

  • 등록 2026.01.26 14:46:53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전국 땅값이 2%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연간 상승폭은 2024년(2.15%) 대비 0.10%포인트, 2023년(0.82%) 대비 1.43%포인트 확대됐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 전환한 이후 34개월 연속 올랐고, 작년 7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연간 3.08% 올라 전년(2.77%) 대비 높았고 지방권(0.82%)은 전년(1.10%)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서울(4.02%)과 경기(2.32%)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44곳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6.18%)가 가장 높았고 용산구(6.15%), 서초구(5.19%)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체 시군구 중 200곳은 변동률 0.00∼2.40% 수준에 분포했고 수도권이 지방보다 상승세가 가팔랐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89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은 0.63%로 비대상지역(2.39%)보다 낮았다.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직전 분기(0.58%) 대비 0.03%포인트, 전년 동기간(0.56%)과 비교하면 0.05%포인트 각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2.62%),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2.59%) 토지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작년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183만1천필지(1천110㎢)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0.3% 증가했다.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0만2천필지(1천7.9㎢)로 전년 대비 8.8% 줄어 감소폭이 컸다. 2023년 대비로는 15.2% 줄었다.

 

지역별 연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서울(17.4%), 울산(11.1%), 세종(7.7%), 부산(6.1%) 4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12.9%), 서울(12.2%), 부산(9.7%) 3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제한구역(49.4%), 지목별로는 기타(1.9%), 건물용도별로는 주거용(3.6%)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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