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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농수산식품국' 신설… 동물보호 정책 강화

  • 등록 2026.01.28 15:26:3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6년 1월 9일, 농업·수산·식품산업과 더불어 동물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수산식품국을 새롭게 출범시키며,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반려동물 증가와 유기동물 문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동물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보호·복지 성과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천은 대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유기동물 보호 문제, 강화·옹진군 등 농촌지역의 축산업 육성 등 다양한 동물 관련 현안이 존재한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시민들의 동물보호와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축산업 분야에서도 동물복지 기준 강화와 친환경·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는 이번 농수산식품국 신설을 계기로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 문화를 조성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전략을 마련했다.

 

1. 동물보호 안전망 강화

 

반려동물 생애주기별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출생, 양육, 유기예방, 입양 활성화 등 단계별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동물학대 예방과 구조 역량도 함께 강화한다.

 

2. 동물복지 인프라 확충

기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과 환경을 개선하고, 2026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입양 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올바른 반려문화를 배우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3. 반려문화 확산

맞춤형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민관 협력 구조를 구축하여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반려견 기질평가와 반려인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4. 반려동물 영업 등 관리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동물생산업 이력 관리를 통해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함으로써 동물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현장 실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번 농수산식품국 신설로 동물보호가 도시 정책의 핵심 축으로 격상됐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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