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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 등록 2026.01.29 13:03:26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1월 2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2026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31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책세미나로 시작해 2026년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을 소개하고, 성북구가 공모사업으로 참여한 평생학습도시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결과를 공유하며 도시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협의회 감사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2025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를 했다. 감사보고는 정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지출 전반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평생학습 생태계 외연 확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지원청과의 공동협력 사업 발굴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날 협의회는 2025년도 사업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일부 개정 등 정기총회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협의회의 발전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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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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