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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李정부, 파괴·추락의 8개월"… 국정기조 변화 압박

  • 등록 2026.02.04 13:23:4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장 대표는 약 1만5천자 분량의 연설문을 48분간 읽어 내려가며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포함해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30번 언급해 '국민'(27회)보다 많이 다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설 시간 36분보다 12분 더 길게 했다.

특히 장 대표는 관세·환율·물가·부동산·고용지표 등을 짚으며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이 대통령을 향해 국정 기조 변화를 압박했다.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띄워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 과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연단에 올라 연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고 진단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권은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인다"고 말했다.

또 "만약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선다면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도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수사 결과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부각하기도 했다.

국방정책의 변화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감당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인상 등 현실적으로 여러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전작권 전환 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연설 직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똑바로 응시하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그러니까 신천지까지 해서 특검합시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제1야당으로서 민생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장 대표는 먼저 자녀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에서 착안,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드림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2억원 한도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 탕감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23년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당시 냈던 아이디어다.

또 소득을 가족 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는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과 특별법 개정, 청사 건설 등도 함께 추진하자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의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선 "선거 공학적 졸속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 고위공직자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이 골자다.

이밖에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군 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 법제화,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 법제화 관철을 다짐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이소라 서울시의원,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안전관리 점검해야” .

[TV서울=곽재근 기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면 노출이 의심되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과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학교가 석면으로 위험하다’ 학교 석면 철거 안전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자료집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석면 제거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10여 년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공공건물인 학교 건축물에서 석면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공사 이후 안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7개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완료했다고 돼 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2017~2018년 겨울방학 공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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