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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천 청탁' 김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오늘 1심 선고

  • 등록 2026.02.09 08:26:3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9일 나란히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사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및 4천100만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는 당초 지난 5일로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나흘 뒤로 재지정했다.

김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과 함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횡령액은 48억4천723만원, 별도 기소된 조 대표의 횡령액은 35억 7천만여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씨가 허위 급여 등으로 횡령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자본잠식 상태인 IMS가 투자금 184억원을 유치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 수사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했으나, 결국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다.

이에 김씨 측은 횡령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233만원을 구형했다.


박수현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행정통합 완수할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전과 충남이 하나로 결합할 때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직접 설계한 '5극 3특' 전략의 뿌리를 대전·충남에 내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행정 통합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준비된 설계자이자 완성할 실행가로서 진짜 통합특별시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통합이 정치적 계산으로 가로막힌다면 충남도지사가 되어 대전시장과 손을 맞잡고 끝까지 통합을 완수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AI 시대'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충남·대전형 AI 기본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대전·충남 산업벨트의 AI 스마트제조 거점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초광역 생태계 연결, 국방 AI 연구개발 허브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에너지 및 농업 분야에서는 "충남의 석탄 인프라는 청정에너지와 AI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고, AI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민 소득을 안정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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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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