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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내달 25일 정식 재판 시작

  • 등록 2026.02.09 13:10:17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월 2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과 추 의원 측은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 국회 CCTV 영상이 있다. 추 의원을 비롯해 증인들의 동선과 행적을 정리한 후에 증인신문을 해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첫 공판에서 2시간 분량의 영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비상계엄 당일 행적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만 현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추 의원 측은 "대부분 증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겹치고, 추 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다 언론사 기사"라며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비롯해 내란 관련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 동의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 측은 "의견서에도 밝혔듯이 윤 전 대통령 등이 피고인인 내란 재판이 있고, 해당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 측은 당사자가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추 의원 측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출석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6월 3일이 선거이니 한 달 전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특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제약이 많다.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공판은 가급적 요일을 정해 수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검증,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특검법에 따라 첫 공판부터는 법정 중계도 진행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등포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마쳐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9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진행된 병오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지난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차인영·유승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했다. 이어 2월 2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결과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에 대해 의견 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이 보고를 받은 뒤 모두 가결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의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여러 안건과 정책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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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與의총 '합당분수령'…정청래, 거센 반발 속 '출구' 찾을까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10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가 의총에서 의견 수렴 뒤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만큼 의총에서 표출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 대표의 결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 대표가 추진하는 '지방선거 이전 합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보다 크게 들리는 형국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초선, 재선, 다선 의원들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강행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이제 매우 작아졌다"며 "정 대표가 애초 일을 잘못 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현시점에서 합당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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